분류 전체보기69 하천기본계획 기초자료조사 ① 유역현황과 하도특성조사 총정리 [수립지침 4편] 1~3편에서 정리한 목적·법적근거·수립절차·관련계획이 하천기본계획의 "틀"이라면, 2장 기초자료 조사는 그 틀 안에 실제로 채워 넣을 "재료"에 해당한다. 2장은 분량이 방대해 유역현황, 하도 특성, 치수특성, 이수특성, 하천환경특성, 이용현황까지 총 6개 절로 나뉘어 있으므로, 이번 편에서는 그중 첫 시작으로 유역현황(2.1)과 하도특성 조사(2.2)를 정리한다. 1. 유역현황 조사유역현황조사는 하천기본계획의 대상이 되는 유역이 어떤 곳인지를 지리·지형·지질·토지이용·사회역사·기상수문 여섯 가지 측면에서 파악하는 절차다. 이 조사는 이후 3장의 종합분석과 4장의 정비·관리 계획이 딛고 서는 기초자료이므로, 조사 항목 하나하나가 나중에 어떤 분석에 쓰이는지를 염두에 두고 학습하는 것이 .. 2026. 8. 14. 하천기본계획과 관련계획의 관계, 용역발주 시 고려사항 총정리 [수립지침 3편] 하천기본계획은 혼자 존재하는 계획이 아니다. 위로는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라는 상위계획의 틀 안에서 수립되고, 아래로는 실시설계라는 후속 단계의 범위를 규정한다. 이 위상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종합분석이나 정비계획 파트를 공부할 때 "왜 이 내용이 하천기본계획에 들어가고 실시설계에는 들어가지 않는가"를 설명하기 어렵다. 이번 편에서는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 1.5(관련 계획과의 관계)와 1.6(용역 발주 시 고려사항)을 정리한다.1. 계획의 위상: 하천기본계획은 어디에 위치하는가지침은 하천기본계획의 위상을 두 개의 법 조문으로 규정한다. 하나는 수자원법 제18조 제5항과 하천법 시행령 제24조의 2 제1항 제2호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 하천기본계획의 기본이 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하천법.. 2026. 8. 10. 하천기본계획 수립절차 및 의견청취·협의·심의 총정리 [수립지침 2편] 1편에서 정리한 목적·법적근거·기본원칙이 하천기본계획의 골격이라면, 수립절차는 그 골격이 실제로 계획으로 완성되기까지 거치는 11단계의 흐름이다. 이 절차를 단순히 순서대로 암기하려고 하면 관계기관 협의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가 어느 지점에서 서로 맞물리는지 놓치기 쉽다. 이번 편에서는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 1.3.5(수립절차)와 1.4(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자문 및 심의 등)를 절차의 흐름 중심으로 정리한다.1. 하천기본계획 수립절차의 기본 구조 수립절차는 크게 세 국면으로 나뉜다. 첫째는 기초자료 조사 및 검토, 하천지형 조사, 종합분석, 정비·관리 계획, 시행계획 수립까지 하천기본계획(안)을 마련하는 국면이다. 둘째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관계 행정기관 협의, 수자원관리위원회 심.. 2026. 8. 7. 하천기본계획이란? 목적·법적근거·기본원칙 총정리 [수립지침 1편]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의 총칙은 분량은 짧지만 이후 모든 장의 근거가 되는 부분이다. 목적, 법적근거, 기본원칙(수립기준·수립범위·주요내용·수립단위 및 주체)이 한 페이지 안에 압축돼 있어, 각 항목의 경계를 명확히 나눠두지 않으면 뒤로 갈수록 내용이 뒤섞이기 쉽다. 이번 편에서는 2025년 11월 개정된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을 기준으로 총칙 부분을 항목별로 나눠 정리한다. 수립절차(1.3.5)와 의견청취·협의·심의(1.4)는 분량이 많아 다음 편에서 별도로 다룬다.1. 하천기본계획의 목적이 지침의 목적은 하천기본계획이 하천의 이용, 주민친화적 활용, 자연친화적 관리·보전,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관리 취약성 대응까지 포괄하는 종합계획으로 기능하도록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하천기본.. 2026. 8. 3.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수당, 지급조건 및 금액, 신청방법, 주의 사항, 활용 팁, FAQ, 결론 퇴사하고 나서야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했거나, 자영업을 하다 폐업했거나, 아예 첫 직장을 구하는 중이었다면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존재를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제도가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름은 들어봤어도 1 유형과 2 유형이 뭐가 다른지, 구직촉진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부터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1. 국민취업지원제도란?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취업준비생, .. 2026. 7. 28.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40개 대학 선정,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활용법, 주의사항, 팁, FAQ, 결론 학교 졸업하고 취업도 못 한 상태로 시간만 흘러갈 때, 뭐라도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했던 경험 누구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학교 졸업하고 이력서만 쓰려고 학교에 출근하다시피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교육부가 이런 청년들을 위해 대학과 기업이 함께 만든 단기 집중교육 프로그램인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40개 대학을 선정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사업이 정확히 어떤 프로그램인지, 지원대상과 신청방법까지 실제로 참여를 고민하는 분들이 궁금해할 내용 위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란?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는 대학과 기업이 협력해 학교도 다니지 않고 직장도 없는 이른바 '일자리 밖 청년'에게 수준별 단기.. 2026. 7. 26. 이전 1 2 3 4 ··· 1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