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기업은 이윤 극대화라는 전통적인 기업의 목적을 넘어, 사회서비스 제공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이라는 고귀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핵심 주체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예산 조정과 정책 변화 여파로 인해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경영 자금 확보와 고용 유지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장의 간절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고용노동부가 드디어 2026년부터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제도를 전격 개편 및 복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추진되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단순히 과거의 제도를 그대로 되돌리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성과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하는 아주 '내실 있는 형태'로 진화했는데요. 다가오는 2026년 1~2월 공모를 시작으로 시행되는 이번 정책 개정안의 핵심 지원 대상과 요건, 그리고 혜택에 대해 제 개인적인 분석을 더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 대상 및 규모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반가운 소식은 예비 및 인증 사회적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인건비 지원 혜택이 드디어 부활했다는 점입니다. 고용노동부 사회적 기업과는 연간 약 5,000여 명 규모의 신규 고용 인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본적인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의 예비 사회적기업 및 인증 사회적 기업입니다.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 형태의 사회적 기업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30인 이상 기업은 기회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상시근로자가 30인 이상인 중규모 사회적기업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가치 측정 지표인 SVI 평가에서 '탁월' 또는 '우수' 등급을 획득한 모범 기업이라면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낙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핵심 지원 조건: 신규 고용 및 6개월 고용 유지
정부의 인건비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 입장에서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두 가지 핵심 요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취약계층 근로자의 신규 고용'이고, 둘째는 '6개월 이상의 고용 유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고령자, 장애인, 장기실업자, 저소득층 등 일반적인 노동 시장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기업이 이러한 취약계층 근로자를 새롭게 채용하고, 단기 고용에 그치지 않도록 최소 6개월 이상 안정적으로 고용을 유지했을 때 비로소 정부의 인건비 지원금 청구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는 일자리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안정성'까지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훌륭한 정책적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3. SVI(사회적 가치 지표) 평가에 따른 차등 지원 체계
2026년 개편안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핵심 마일스톤은 바로 'SVI(Social Value Index) 평가를 통한 차등 지원'의 도입입니다. SVI란 사회적경제기업이 조직 운영을 통해 창출하는 사회적 성과와 그 파급 영향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고용노동부의 대표적인 인증 지표입니다.
필자가 보기에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을 지급하던 과거의 나열식 방식에서 벗어났다는 점입니다.
● 지원금 차등 지급: SVI 평가 결과에 따라 월 50만 원에서 최대 90만 원까지 인건비를 차등 지급합니다.
● 지원 기간 연장 혜택: 기본적인 지원 기간은 2년이지만, SVI 평가에서 '우수' 이상 등급을 받은 기업에게는 추가로 1년의 연장 혜택을 부여하여 최대 3년 동안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사회적 가치를 많이 창출할수록 더 많은 재정 지원을 받게 되는 아주 건강한 선순환 구조가 마련된 셈입니다.
4. 정책 복원으로 예상되는 긍정적 효과와 기대감
고용노동부의 이번 인건비 지원 사업 복원은 고용 취약계층과 사회적기업 생태계 전반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필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질의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 고용 부담으로 인해 채용을 망설였던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취약계층을 고용할 수 있는 든든한 시작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사회서비스 제공 가속화 - 재정적 안정을 찾은 사회적기업들이 다방면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돌봄, 교육, 환경 등)를 확충하여 우리 사회의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 기업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 - SVI 평가 지표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기업 스스로 조직의 내실을 다지고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긍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5. 결론 및 사업자를 위한 실무 팁
2026년 1~2월 중 본격적인 공모가 시작되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예비 및 인증 사회적 기업 사업자분들이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올해 최고의 핵심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성공적인 지원금 수령을 위한 제 개인적인 팁을 드리자면, 지금부터 당장 우리 기업의 고용 현황을 점검하고 정부가 강조한 SVI(사회적 가치 지표) 평가 요소들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준비를 시작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SVI 등급에 따라 지원금 액수와 기간이 달라지는 만큼, 미리 점수 항목을 챙기는 기업이 압도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부적인 지원 요건과 신청 서식은 공모 시점에 일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다가오는 새해 초 고용노동부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공식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인건비 지원 제도를 발판 삼아, 더 많은 취약계층이 따뜻한 일터를 얻고 사회적 기업들이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